달러1400원 뚫리면, 원화 나락가는 이유

우리나라 정부는 1달러에 1400원이 뚫리면 큰 일 날 것처럼 모든 전력을 다해 마지노선을 구축해놓고 노력중이다.

1400원 벼랑끝 방어가 위험이 도박이 될지 검토가 필요하다.

1400원 근처만 가면 융단폭격처럼 어떻게든 온갖 방법을 동원에서 끌어내리는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과 베트남보다도 취약한 원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만 하면 된다고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

엔화보다 원화가 선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기초체력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서 일시적인 변칙적 변수로 인해서 환율을 방어했기 때문인지 잘 생각해야한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과 연말까지 통화스와프 거래 한도 기준을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이런 발표가 없었다면 과연 엔화보다 안정될 수 있었을까? 기초체력이 여전히 취약한 것인지 확인해야한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국민의 동의 없이 사용해도 되나?

이환 스와프는공짜가 아니다. 국민연금이 이자를 물어야한다. 국민연금이 스와프거래를 해서 이자를 한국은행에게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다. 

스와프거래라는 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원화를 한국은행에게 빌려주는 것과 같다. 한국은행이 갖고있던 외화 보유액을 국민연금에게 빌려주는 것과 같다. 이자를 서로 맞교환 하는건데, 

원화이자가 높은가? 달러이자가 높은가?

달러 이자 5%
원화 이자 3%

라면, 한국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2% 이자를 먹는 구조다. 이렇게되면 국민연금이 손해볼 확률이 높다. 환율방어를 정부의 힘으로 못해놓고 국민노후자금으로 끌어다가 환율방어한 다음에 자기들의 공적으로 세워놓고 달러이자를 국민이 부담해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문제는 만기시, 국민연금이 빌린 달러를 갚아야하는데, 그 시기가 만약 지금 환율보다 높으면 더 비싼 값으로 갚아야한다.

게다가 지금도 달러가 불안해서 스와프를 한 처지에, 내년에 필요한 달러랑 올 여름에 사야할 달러를 올 연말까지 사야한되면 평소보다 2배의 달러를 구매야하한다.

그렇게되면 외환시장의 영향은 더 커지게된다. 원화 급전 직하 폭락될 거고, 
한국은행은 스와프 규모를 더 올리게될것이다.

지금 스와프가 350 -> 500억으로 늘었는데, 환율이 더 높아지지만 800억으로 오르 등 오르면서 외환보유액 대폭 감소가 될 수 있다.

1380원 환율이 일시적이라 단정적으로 생각하는게 위험하다. 연말가서 안정될 수 있다는 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다. 환율이1600원으로 높아지면 국민연금도 막대한 손실을 보고,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가 더 많이 축소되는 양방으로 뚜드려 맞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국민연금에 1410원이되면 환헷지를 하겠다고 말한 상태이다. 1410원 찍는 순간 국민연금에서 선물로 400억 달러가 시장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환율 상승에 배팅하다가 돈을 잃어버릴까봐 해외투자자들이 1410원을 배팅하지않는다.

프랑스 마지노선 뚫리자마자 폐부까지 들어왔는데, 이렇게 마지노선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다는게 문제다. 1410원 뚫어버리면 국민연금에서 헷지자금이 쏟아진다. 환율이1600원 등 올라가면 국민연금은 아주 막대한 손실을 보게된다. 1410원으로 그어놔서 그만큼 환차익을 볼 수 없다. 

연말에 미국에서 금리인하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눈앞에 위기를 넘기고자 국민연금을 방패로 삼았던게 실패하면서 우리가 수십년 거려 누릴 환차익은 못얻고 낭비된 꼴이 된다.  

외국이은 한국인이 1400원 마지노선으로 하고있다는 걸 알고 천천히 돈을 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외국인들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받게된다.

* 원화 환율의 추세적 하락 원인 대응방안

1. 장기적 원인
-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 구조의 본질적 문제
- 국내 제조기반의 해외 이전 문제
- 3차 에너지 혁멍에 대한 미숙한 대응

2. 단기적 원인
- 세수펑크로 인한 재정 적자, 이를 해결하지 않는 정치권
- 전세계가 부채 줄일 때 빚내서 집 사게 한 가계부채 문제
-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PF부실 구조조정 문제

=>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미래가 달려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QJlqV-YW9o



IMF 2020년은 코로나때문에 기준점으로 잡지말라고 권고했는데, 무시하고 한국 통계를 내서 일본 GNI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부채위기에 악용하게 될 수 있다. 가계부채비율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100이 넘는데, 통계를 바꾸고나서 감소하게되어 착각하게 되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게된다. 

통계치 다 바꿔서 일본을 재쳤다는데, 외신은 아예 기사없다. 실제로 일본 경제가 완전히 헤메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더 추락하고 있을 뿐 같이 추락하고 있다.


* 일본 경제가 어려운 이유
- 정부와 금융당국이 현실을 직시하지않고 과거 고성장 시대의 영화에 젖어서 당장 눈앞의 이험한 현실을 외면
- 1990년대 일본의 좋은 신호는 확대해석하고 부정적 신호는 모두 무시하면서 정책 왜곡 되어 일본을 살릴 기회를 놓침.


https://www.youtube.com/watch?v=pfNQQrQbtqM